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591, 1998. 7. 14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591, 1998. 7. 14.
부과처분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전의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인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8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