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2620, 1993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3전2620, 1993. 12. 29.
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3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