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1926, 1990. 1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0구1926, 1990. 11. 20.
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0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