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2577, 1994. 3. 8.
문서번호 국심 1993전2577, 1994. 3. 8.
청구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인 ○○건설주식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4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