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1814, 1990. 1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0구1814, 1990. 11. 19.
청구법인이 원사를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0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