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2483, 1994. 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전2483, 1994. 2. 15.
경찰청의 “조세탈세자통보자료”에 의거 청구인의 전매차익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