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540, 1998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540, 1998. 10. 13.
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전속계약금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