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505, 1995. 4. 28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505, 1995. 4. 28.
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