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2473, 1993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3전2473, 1993. 12. 30.
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