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539, 1998. 9. 2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539, 1998. 9. 28.
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처(호적상) ○○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