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토지를 청구인이 ○○석유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식 7%의 양도댓가로 청구외 ○○으로 부터 300,000,000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3전2466, 1994. 1. 10.

문서번호 국심 1993전2466, 1994. 1. 10.

토지를 청구인이 ○○석유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식 7%의 양도댓가로 청구외 ○○으로 부터 300,000,000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