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1716, 1990. 11. 1.
문서번호 국심 1990구1716, 1990. 11. 1.
경매된 부동산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