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526, 1999. 2. 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526, 1999. 2. 1.
청구외 ○○상사 대표 ○○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시 약정이자율 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과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관계회사 가지급금 차입금 지급이자 과다계상액,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, 공유수면매립지 공사비 부가가치세액 계산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