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523, 1998. 10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523, 1998. 10. 12.
청구법인이 매출액에 해당하는 주방용가전제품을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판매하고도,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8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