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489, 1995. 6. 19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489, 1995. 6. 19.
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재산인 받을어음을 사용하고 다시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