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1705, 1990. 12. 1.
문서번호 국심 1990구1705, 1990. 12. 1.
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