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505, 1998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505, 1998. 12. 16.
주식의 명의개서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