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474, 1996. 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474, 1996. 1. 15.
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된 소송에 따른 법정합의금과 소송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6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