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전2236, 1993. 11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93전2236, 1993. 11. 29.

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