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2235, 1993. 1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전2235, 1993. 11. 27.
○○탄광의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