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1586, 1990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1990구1586, 1990. 10. 27.
법인간에 거래된 골프사업장의 매매대금에 영업권으로 평가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0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