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서0472, 1995. 8. 12.

문서번호 국심 1995서0472, 1995. 8. 12.

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건축이 가능한 날은 환지예정지의 지정통지일인지 아니면 환지확정처분일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5. 8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