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2204, 1993. 1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전2204, 1993. 11. 15.
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0,000,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