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1576, 1990. 10. 15.
문서번호 국심 1990구1576, 1990. 10. 15.
“농지의 대토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“종전토지”의 양도일을 88.6.2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0. 10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