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469, 1995. 5. 30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469, 1995. 5. 30.
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,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