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1553, 1990. 1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0구1553, 1990. 11. 12.
청구법인이 토지를 청구외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