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453, 1995. 6. 14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453, 1995. 6. 14.
① 토지의 실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②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6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