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2148, 1993. 1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전2148, 1993. 11. 15.
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