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1471, 1990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1990구1471, 1990. 10. 18.
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