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451, 1995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451, 1995. 4. 19.
부동산의 용도를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(점포)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