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2051, 1993. 11. 2.
문서번호 국심 1993전2051, 1993. 11. 2.
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