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479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479, 1998. 12. 31.
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의 소유인 부동산의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