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2035, 1993. 10. 29.
문서번호 국심 1993전2035, 1993. 10. 29.
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(자)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