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2004, 1993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3전2004, 1993. 10. 30.
토지 위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