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1328, 1990. 9. 24.
문서번호 국심 1990구1328, 1990. 9. 24.
토지가 환원등기 되었다 하여 증여로 볼 수 없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