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476, 1999. 6. 2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476, 1999. 6. 21.
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(이의신청 기간내의 불복청구인지 여부)와 적법한 청구라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