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428, 1995. 7. 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428, 1995. 7. 5.
심판청구의 다툼은 ‘갑토지’와 ‘을토지’를 상호교환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