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모기업에 제조원가 이하로 수출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매출누락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그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0구1244, 1990. 9. 13.

문서번호 국심 1990구1244, 1990. 9. 13.

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모기업에 제조원가 이하로 수출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매출누락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그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0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