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876, 1993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876, 1993. 10. 4.
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87.3.5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