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865, 1993. 10. 19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865, 1993. 10. 19.
종중재산인 농지를 종중구성원의 인이 경작하는 경우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3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