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1196, 1990. 11. 30.
문서번호 국심 1990구1196, 1990. 11. 30.
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각각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