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417, 1995. 7. 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417, 1995. 7. 5.
‘갑토지’와 ‘을토지’를 상호교환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