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815, 1993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815, 1993. 10. 4.
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