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801, 1993. 9. 28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801, 1993. 9. 28.
건물(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)의 신축양도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