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794, 1993. 9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794, 1993. 9. 27.
청구인이 위 주유소 임대사업을 청구인 000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