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439, 1998. 8. 4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439, 1998. 8. 4.
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귀속이 확인된다고 하여 다시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1998. 8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