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411, 1996. 7. 31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411, 1996. 7. 31.
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6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