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701, 1994. 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701, 1994. 1. 17.
취득시 토지등급을 인근 유사토지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