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1163, 1990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0구1163, 1990. 9. 17.
공동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일 이전(준공인가 신청이후)에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경우 그 소득금액은 어느 소득에 속하는지 여부와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어느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0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