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659, 1993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659, 1993. 9. 8.
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 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8.